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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고민하셨던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한번쯤 관심두셨던 항목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일 것입니다. 

그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은 지원 규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이 장애인 고용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고 

지원 혜택을 받더라도 취소되거나 환급을 요청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지원 혜택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 담당자님께서는 면밀하게 관련 정보를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위드림업은 기업담당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선 무상지원금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장비구입, 기타 장애인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것 

3. 최소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것 

4.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을 것 

5.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 지원이 가능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업은 무상지원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항목에서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완료가 되지 않고 준비중인 상황이어도 신청하여 검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계획하시거나 준비중이신 기업도 먼저 무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고 

무상지원금/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드림업에 문의를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상담 문의 : https://wedreamup.kr/standard-business/consulting.php )

신청 가능한 한도와 조건을 살펴본다면, 

사업주당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만일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최대 5억원 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상사업자는 별도 모집 예정) 

기준은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 1인당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일 장애인 10명을 신규 고용했다면 무상지원금 신청 범위는 약 4억원 정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상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완료하고(무상지원금 받은 인원만큼)

고용 유지를 7년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은 

기업의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용도 명확하게 증빙되어야만 합니다.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 제외)

2. 출, 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4.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신청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 표준사업장 인증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 계획 수립 

2. 신청서 제출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장애인 근로자 명단, 사업계획서 등) 준비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합성 평가 

- 필요시 현장 실사 진행 

4. 지원금 승인 및 지급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 지급 

-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 활용 보고서 제출 필수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때 여러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회수가 될 수 있다. 

2. 지원금 용도를 지정항목 이외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 발생 

3. 지원금 수령 후 7년이상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필수 

이 세가지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며 또한, 

1.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주로서 장애인 의무 고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용도로 무상 지원을 받은 경우 

3. 세금 및 4대보험 체납 사업자 

이 세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니 반드시 기업에서는 이 내용을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은 

장애인들의 근로복지와 함께 기업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는 좋은 혜택인 만큼 

기업 담당자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위험요인은 최대한 피하시면서 

장애인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림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근로 및 고용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며 

기업과 장애인의 공존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